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액 안내

 

 

기초연금 신청 방법과 지급액 안내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의 신청 방법과 지급액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절차

기초연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통해 수급 자격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전국 어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보건복지부의 온라인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의 ‘찾아뵙는 서비스’를 요청하시면, 담당자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기초연금 신청서를 접수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4년에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생일이 4월인 분은 3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4월부터 기초연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연금 지급액의 산정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지급액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무연금자): 최대 334,810원
• 국민연금 월 지급액이 502,210원 이하인 분
•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및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분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장애인연금을 받는 분

위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재분배급여(A급여)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A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 - 2/3 × A급여) + 부가연금액

만약 괄호의 계산 결과가 음수일 경우, 기초연금액은 ‘0’으로 처리됩니다. A급여액은 국민연금 급여액 중 기초연금 성격을 가진 부분으로, 가입 기간이 길고 일찍 가입한 경우 A급여액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른 기초연금액 = 기준연금액의 250% - 국민연금 급여액

기초연금 감액 기준

기초연금은 지급액이 특정 소득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감액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지급액의 20%가 감액됩니다.
•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적용되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분과 받지 않는 분 간의 소득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액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간의 생활비 차이를 고려하여 감액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기준연금액의 10%, 부부가구는 20%의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2024년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만 원
• 부부가구: 월 340만 8천 원

이 기준액은 이전 연도에 비해 인상된 수치로, 노인의 평균 소득 증가 및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조정된 결과입니다. 선정 기준액 이하의 소득을 가진 가구는 기초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기초연금 신청 시 유념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특정 직역연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고급 자동차 기준이 변경되어, 차량가액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도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존엄한 노후 생활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므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어르신께서는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도 다양하므로 개인의 상황에 맞는 방법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예산도 확충하여 어르신들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통해 보다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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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기초연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초연금 신청을 원하신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복지로 웹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 및 자산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여러 기준에 근거하여 계산됩니다. 자세한 조건은 정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부부가 기초연금을 모두 받을 경우 감액이 있나요?

네,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자의 지급액이 20% 줄어들게 됩니다. 이는 가정의 소득을 조정하기 위한 정책입니다.